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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세금 개편,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김명애 발행인(topgolf2269@naver.com) | 기사입력 2022/10/31 [13:46]

대중제 골프장 세금 개편,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김명애 발행인 | 입력 : 2022/10/31 [13:46]

 

한동안 대중제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에 호황을 누리던 중 이번에 정부가 발표예정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개편을 놓고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컨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보다 4만 원이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만약 정부 방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3년 기정 기간 후 회원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그동안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실행해 왔던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액 지원을 모두 없애고 다시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를 잡겠다는 얘기다.

 

현재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인 반면 대중제는 취득세 4%, 재산세 0.2~0.4%를 적용받아왔는데 향후 재산세가 4%로 오르게 된다. 또한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결국 그린피만 더 올리는 셈이다.

 

최근 고금리 인상과 고물가 영향 등으로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 이용료 인상에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에서 자유 로워짐에 따라 해외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조금씩 내장객이 줄어들고 이용객이 줄어들면 이용료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골프장이 호황기를 누렸던 건 사실이지만 단기 이익만 쫓다가는 골프 산업발전에 저해될수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해 골프장도 정부도 장기적인 방안과 시장경제에 맡기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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