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좌) 후보, 윤석열 후보(우) (YTN 유튜브 사진 캡쳐)

대선 후보들의 자본 시장 공약이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호보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3일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의 우선 해결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든 후보가 중점으로 다루는 공약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의 구체화와 유권자가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양 후보 모두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강화 및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자 거래 등의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경영진이 SNS에 허위 사실 공표 시 처벌이 가능하며, 과징금 한도 상황, 불공정거래 해당자의 취업제한 내용도 담겨 있다. 기업 입장에선 자사주 악용을 막고 분할, 합병 등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모·자회사 중복 상장시 주주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의 투자자 보호 공약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신사업 물적 분할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경영권 이전 목적으로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스톡옵션 행사를 비롯해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개인의 담보 비율 조정과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주식 장기 보유시 우대세율,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등을 담고 있으며, 공모주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 배정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후보의 경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시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 특정 기간 손익 합산 과세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 세율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유준 연구원은 “자본 시장 공약은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이 적으면서 국민의 ‘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개인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주식시장이 개인의 부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 데다 높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겪으면서 시장참여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발발한 이후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이 또 다른 신용팽창으로 이어진 만큼 자산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무형자산을 비롯해 데이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